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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
작성자 : 관리자 작성일 : 2021-07-29

  정부는 7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. 

 

ㅇ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령 확정할 예정입니다.

 

*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** 관련 보도자료(클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