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추진한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‧개선 결과를 산업계에 알리기 위해 1월 27일(수)에「2020년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‧개선 설명회」를 개최하였음

 

ㅇ 국표원은 총리훈령에 따라 ‘13년부터 기술규제개혁작업단을 설치‧운영하고 있으며, 기업에 부담 요소로 작용하는 기술규제 애로를 매년 발굴·개선을 통해 비용절감, 생산시간 단축 등의 성과를 기대

 

ㅇ 작년의 경우 코로나-19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에서 적극적인 기업애로 접수‧분석을 실시하여 19건의 애로를 발굴하였고, 올해 초부터 애로 개선을 본격 추진할 예정임

 

* 개선과제 발굴 건수 : (`17) 11건 → (`18) 15건 → (`19) 13건 → (`20) 19건

 

 

	< 2020년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‧개선 설명회 개요 >
ㅇ 일시/장소 : ‘21.1.27.(수) 15:00∼16:30, 비대면 화상회의(Zoom)   ㅇ 참 석 자 : 포스코건설, 경동나비엔, LG생활건강, 유한킴벌리 등 기술규제 애로 건의 기업 및 관련 협‧단체 담당자 등 40여명   ㅇ 주요내용 : 기업애로 개선 ‘19년 이행현황 및 ’20년 신규 발굴 과제 등을 발표하고, ‘21년 기업애로 건의 및 민·관 협력방안 등 산업계 의견 청취

 

□ `20년에 발굴한 기업애로 19건은 산업부, 환경부, 국토부, 식약처, 해경 등이 운영 중인 △기술기준 불합리(10건), △인증비용‧절차 부담(5건), △규제정보 혼란(4건) 등이며, 기술규제 개선을 통해 시험인증 비용절감, 검사기간 단축, 시장 활성화 등 기업활력 제고의 촉매제 역할을 기대

 

ㅇ (기술기준 불합리) 무정전전원장치 KS 및 고효율 인증기준 개정, 온수보일러 고효율 인증기준 합리화, 생활화학제품 시험법 개선 등을 통해 관련 제품생산과 품질관리 애로 해소 및 시장 활성화 촉진

 

ㅇ (인증비용‧절차 부담) 레미콘 시험부담 완화, 해양오염방재 자재·약제 시험수수료 개선, 소규모 자동차 제작자 자기인증 절차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시험인증 비용부담 완화 및 소요기간 단축

 

ㅇ (규제정보 혼란) 다기능 세척제의 라벨링 요건 간소화, 위생용품의 성분명 통합 표시 허용 등을 통해 제품 표시사항의 합리적 관리 및 불필요한 포장재 추가 제작‧폐기 방지 등 비용절감 기여

 

□ 한편, 국표원은 ‘19년 발굴된 DC 공기청정기 KS 기준 마련 등 13건의 기업애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 중 9건은 관련 기준 개정 등 개선을 완료했으며, 4건은 개선을 진행 중이라고 밝힘

 

ㅇ 공기청정기 적용범위 확대, 환풍기 풍량시험 조건 현실화, 일회용 기저귀 염료기준 시험기준 변경 등과 관련한 9건의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관련 KS 또는 기술기준을 변경하였으며,

 

 

	< ‘19년 발굴 기술규제 개선 추진사례 >
‣ (산업부) 공기청정기 KS표준의 적용범위 확대
(건의) 직류전원(DC)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는 KS를 받을 수 없어 신제품 개발에 애로   (참고)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제품은 KS인증 대상이 아님		(개선) 직류전원을 이용하는 공기청정기도 KS대상으로 지정(영업자가 제출한 시험방법이 합리적인 경우 대신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) (효과) KS기준을 활용한 품질관리 및 인증 획득을 통해 마케팅 활용 가능 (일정) `19년 12월 (참고) KS표준(KS C 9314)개정 완료_`19.12.30

ㅇ 환경표지인증 어린이 가구, 위생용품 인증표시‧광고, 지게차 포크 속도,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심사기관과 관련한 4건의 기업애로에 대해서는 산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면밀히 개선조치를 진행 중임

 

□ 앞으로, 국표원은 ‘20년 신규로 발굴한 19건의 기업애로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개선 작업을 진행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한편,

 

ㅇ 그 간의 단편적 규제개선 활동에서 벗어나 대한상의, 중기중앙회 등 민간과 함께 기업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많은 애로*를 집중 조사하는 ‘민‧관 합동 덩어리 기술규제 애로 발굴체계’를 구축하여 기술규제 개선 활동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함

 

* 급격한 기술변화로 인해 기술기준의 종합 점검이 필요한 품목, 관련 국제표준 및 해외기준이 대폭 개정된 품목, 복합‧반복적인 기술기준 민원 발생 품목 등

 

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“코로나 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기업이 겪는 기술규제 애로사항에 끊임없이 귀 기울일 것”이라며,

 

ㅇ “팬데믹 위기를 넘어 대한민국이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는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기술규제 애로를 적극 발굴‧해소하여 우리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는데 노력하겠다”고 말함

 

※ 상세한 교육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【첨 부】1. 2020년 발굴 기업애로 개선과제 주요 내용

2. 2019년 발굴 기업애로 개선과제 이행 현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