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025-13호
알찬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.
「방송통신기재자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」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알림
2025년 07월 24일

□ 국립전파연구원에서는 자기적합제도 도입 및 대상기자재 분류체계 개편 시행 이후 운영상

    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, 고시상의 용어순화와 모호한 표현의 일부 규정을

    명확화하기 위한 적합성평가 고시 일부개정(안)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.

 

□ 이에 따라 고시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 행정예고(의견수렴)를 실시하오니

   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제출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□ 개요

  ㅇ (주요내용) 자기적합확인제도 미비점 보완,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명확화 및 현행화,

      적합성평가 용어 정비 및 규정 명확화 등

  ㅇ (제출사항) 

     -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.반 여부와 그 사유)

     -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     - 기타 참고자료

  ㅇ (기   간) 2025. 7. 23. ~ 8. 13. (20일간 이상)

  ㅇ (제출처) 국립전파연구원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(061-338-4711, kimjh777@korea.kr)

      ※ 의견수렴 기간 중 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(http://www.rra.go.kr)에서 전자공청회 실시

 

 

 

[붙임] 1.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1부.

  2. 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(안) 1부.   

  3. 행정예고 알림 공문 1부.   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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