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025-13호 | ||||||
알찬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. | ||||||
「방송통신기재자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」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알림 | ||||||
2025년 07월 24일 | ||||||
□ 국립전파연구원에서는 자기적합제도 도입 및 대상기자재 분류체계 개편 시행 이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, 고시상의 용어순화와 모호한 표현의 일부 규정을 명확화하기 위한 적합성평가 고시 일부개정(안)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.
□ 이에 따라 고시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(의견수렴)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제출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□ 개요 ㅇ (주요내용) 자기적합확인제도 미비점 보완,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명확화 및 현행화, 적합성평가 용어 정비 및 규정 명확화 등 ㅇ (제출사항) -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.반 여부와 그 사유) -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 - 기타 참고자료 ㅇ (기 간) 2025. 7. 23. ~ 8. 13. (20일간 이상) ㅇ (제출처) 국립전파연구원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(061-338-4711, kimjh777@korea.kr) ※ 의견수렴 기간 중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(http://www.rra.go.kr)에서 전자공청회 실시
[붙임] 1.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1부. 2.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(안) 1부. 3. 행정예고 알림 공문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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