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메뉴 바로가기
본문 바로가기
□ 정부는 7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.
ㅇ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령 확정할 예정입니다.
*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** 관련 보도자료(클릭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