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020-19호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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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제품안전관리 현황 및 계획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2020년 09월 21일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2020년 제품안전관리 현황 및 계획
□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(원장 이승우)이 ‘20년 상반기 주요 제품안전관리 결과를 집계한 결과, 안전인증 및 확인 건수는 지난해 대비 5.8% 증가한 가운데 코로나19 영향으로 신규취득 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3.2% 감소(해외생산·수입 제품이 감소, 국내생산 제품은 증가)
□ 국표원은 ‘20년 6월 현재 『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』및『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』에 따라 총 278개 품목에 대한 안전관리를 담당 ㅇ (안전인증 및 확인 현황) 최근 4년(‘16~’19) 연속 증가한 가운데, ’20년 상반기 안전인증 및 확인 건수는 전년대비 5.8% 증가
*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안전기준준수대상 품목은 제조·수입업체 자율관리 품목으로 집계에서 제외
ㅇ (’20년 상반기 신규취득 현황) 코로나19로 인해 전년동기 대비 신규취득 건 수가 3.2% 감소한 가운데, 국내생산 건수는 22.2% 증가(비중은 6.2%P 증가)하고 해외생산·수입 건수는 11.1% 감소
□ (안전성 조사) ‘20년 상반기에는 2,447건을 안전성 조사하여 147건 (리콜조치율 6.0%)에 대해 리콜조치를 실시
ㅇ 코로나19 이후 수요가 급증한 마스크 제품 및 온라인 해외 구매대행 제품에 대한 수시 안전성 조사를 통해 사회·경제적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
< ’20년 상반기 수시 안전성 조사 현황 >
ㅇ 더불어, 소비자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여름 물놀이용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제품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강화
< ’20년 상반기 관계기관 공동조사 현황 >
□ (불법·불량제품 조사) ’20년 6월까지 불법·불량제품 신고 22,801건을 조사하여 위반사례 10,014건 적발
ㅇ (업종별 현황) 주요 업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판매업체(3,918건), 구매대행업체(3,395건), 수입업체(1,612건), 제조업체(1,076건) 순으로 적발 * 불법제품 : 미인증 제품 또는 인증 등을 받은 후 부품 등을 변경한 제품 ** 불량제품 : 인증 등을 받았으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 또는 KC마크 및 인증번호 등을 미표시한 제품
ㅇ (조치결과 현황) 적발된 제품은 판매금지(5,442건), 형사고발(2,314건), 지자체 이관(2,038건), 개선조치 통보(119건), 인증기관 이관(101건) 조치
□ (통관단계 수입제품 조사) 국표원은 관세청과 협력을 통해 ‘20년 상반기중 2,927건(‘16년부터 ’19년까지 총 15,822건)의 수입제품 조사를 실시
ㅇ ('20년 상반기 조사 현황) 전년동기 대비 조사 건수는 12.4% 증가한 반면, 적발율은 9.5% 감소하여 수입제품의 안전성은 강화된 것으로 평가
ㅇ ('20년 상반기 조치 현황) 적발된 제품 721건 177만8천여점은 통관보류 및 반송·폐기·개선조치를 통해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
□ 국표원은 효율적인 제품안전관리와 촘촘한 제품시장 감시망 구축을 통해 국민 생활안전을 강화하는 한편, 제품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반기별로 주요 제품안전관리 통계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힘
< 2020년 하반기 중점관리대상품목(안) >
< `20년 하반기 안전성조사 계획 >
< `20년 5차 안전성조사 대상 상세품목(안)>
전기용품 : 전기매트, 전기온수매트, 전기방석, 전기요, 발욕조, 전기장판, 전기온풍기, 전기찜질기, 전기라디에이터 등
※ 2020년 국표원 안전성조사 계획 및 상반기 처리현황은 붙임자료 참조
붙임 : 1. 2020년 정기 안전성조사 차수별 일정 및 품목 1부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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