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021-1호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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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 통계로 보는 제품안전 정책추진 성과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2021년 01월 06일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□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(원장 이승우)이 ’20년 제품안전관리 주요 통계(’20.12.15. 기준)를 집계한 결과, 제품 안전인증ㆍ확인 건수(‘20년말 기준; 누적)는 총 245,325건으로 늘어났으나, 신규 안전인증ㆍ확인 취득 건수는 33,005건으로 작년보다 줄었다고(△10.7%) 밝힘 ㅇ 신규 인증취득 건수가 줄어든 것은 ’12년 이후 처음이며,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해외공장 가동 중단으로 해외로부터 제품공급이 제때에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주요 원인으로 보여짐
□ ’20년 유통제품 안전성 조사 건수는 5,292건으로 작년보다 소폭 늘어난(5,246→ 5,292건) 반면, 리콜조치 건수는 329건으로 대폭 줄었고(445→329건), 리콜제품 회수율은 54.3%로 작년보다 8.8%p 늘어남 * (2018) 40.6% → (2019) 45.5% → (2020) 54.3% ㅇ 꾸준한 유통제품 조사·감시로, 올해 조사 확대에도 불구하고 리콜 건수는 줄었으며, 리콜 이행력 제고를 위한 제품안전기본법 개정(’19.12.) 및 리콜이행 전담책임제 도입 등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으로 리콜제품 회수율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됨
【안전관리대상 품목현황】 (단위 : 건)
□ (현황) 산업부는『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』과『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』에 따라 총 278개 품목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음
【누적 취득현황】 (단위 : 건)
* 합계 = 이월누계 + 신규취득 – 취소건수
□ (안전인증ㆍ확인 현황) ’20년말 기준 안전인증 및 확인 건수(누적)는 245,325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나 증가율은 감소하였으며, 품목별로 살펴보면 전기용품·생활용품은 줄고 어린이제품은 늘어나는 추세임 【신규 취득현황】 (단위 : 건)
【제조국별 신규 취득현황】 (단위 : 건)
□ (’20년 신규취득 현황) 안전인증ㆍ확인 신규취득 건수(33,005건)는 코로나19 영향으로 ’12년 이후 처음으로 줄어든 가운데(△10.7%), 해외생산·수입 건수는 줄고(△16.9%), 국내생산 건수는 늘어남(7.6%)
【리콜 조치 현황】 (단위 : 건)
□ (안전성 조사) 시중 유통제품(5,292건)을 조사한 결과, 완구등 불량제품 329건을 리콜조치(리콜명령·권고)하였으며, 리콜조치율(6.2%)은 작년보다 줄어듬(2.3%p) ㅇ 조사건수는 작년보다 소폭 늘어났으나(5,246→ 5,292건), 리콜조치 건수는 상대적으로 대폭 줄어(445→329건)에 따라 유통제품 안전성은 강화된 것으로 추정됨
【리콜제품 회수율 현황】 (단위 : %)
* 리콜회수율은 각 제품별 회수율의 평균으로 계산
□ (리콜현황) 리콜은 정부 안전성조사를 통한 ①리콜명령(최중결함), ②리콜권고(중결함), 기업이 스스로 결함을 발견하여 실시하는 ③자발적 리콜이 있음 ㅇ (품목별 현황) ’20년 리콜품목 중 어린이 완구(21.0%)가 가장 많았음
【조사 및 적발 현황(2018~2020)】 (단위 : 건)
□ (불법·불량제품 신고) ’20년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접수된 불법·불량제품 신고는 8,206건으로 작년보다 늘어났으며, 이 가운데 KC 미인증 등 실제 위반사례로 적발된 건수는 4,450건으로 작년보다 늘어남
【불법불량제품 조치현황(2020)】 (단위 : 건)
ㅇ (조치) 적발된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금지(3,867건, 86.9%), 형사고발(350건, 7.9%), 지자체 이관(231건, 5.2%), 인증기관 이관(2건, 0.04%) 조치
【통관단계 수입제품 조사현황(2018~2020)】 (단위 : 건)
□ (통관단계 수입제품 조사) 관세청과 협업을 통해 5,315건의 수입제품을 조사하여 불법·불량제품 1,193건 3,850,000여점의 국내 반입을 미리 차단 ㅇ 올해 조사건수(5,315건)는 작년(4,759건)보다 늘어났으나(11.7%) 적발건수는 같은 것으로 나타나(적발율 △2.7%p 감소), 통관단계 수입제품의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평가
□ (향후 계획)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“코로나 19로 인한 ‘비대면 경제시대’에 발맞춰 제품안전 정책에도 새로운 변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”고 강조하면서, ㅇ “사회적 거리두기로 제때에 제품인증 심사를 받지 못하는 기업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KC인증 ‘비대면 심사절차’ 도입을 추진할 계획”이라고 언급하고, ㅇ 내년에도 “실내여가제품 등 비대면 관련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대폭 확대하는 등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빈틈없는 제품안전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”고 밝힘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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